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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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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25 10:30 조회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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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1. 선고 201.8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다수의견]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55세라고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의견]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0% 정도이고,  연령대 이후 사망확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 특히 피해자가 어릴수록  연령대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 일반적인 법정 정년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201.8 현재 63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통상의 경우  63세까지 경제활동을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결국 평균여명, 경제활동참가율,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관성 등을 적절히 반영한  63세를 육체노동의 적정 가동연한이라   있을 것이다.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대법원은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포괄적인 법리를 제시하는 데에 그쳐야 하고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해서는  된다.

 현재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5 또는  63세로 단정하여 선언할  있을 만큼 경험적 사실에 관해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건강상태  개인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경험칙이라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달리 인정해야  경험적 사실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대법원이 경험적 사실을 조사하여 전원합의체 판결로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특정하여 선언하는 것이 적정한지도 의문이다.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통일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은 다수의견과 같이 일률적으로 가동연한을  65세라고 단정하여 선언하는 방식이 아니라, ‘육체노동의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60 이상이라고만 제시하고  65세로 인정한 별개의 사건에서 사실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충분하다.

[2]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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