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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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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25 10:35 조회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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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8. 2018800 결정 〔부동산강제경매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담보설정 등을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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