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캠핑 열풍이 불면서 캠핑카를 제작해주거나 차량을 개조하여 캠핑이 가능한 차량으로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 회사와 캠핑카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지급하였습니다.

1. 그러나 상대방은 제직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캠핑카제작 계약에 따라 완성품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동안 지급하였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아줄 것을 운율의 변호인단에게 부탁하셨습니다.

1. 캠핑카 제작의 경우 현재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규모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업체들은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주문을 수주하였음에도 제대로된 제작을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이 캠핑카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의뢰인은 위 계약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계약에 따라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송진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신속한 사건 진행을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에 송달을 하는 한편,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공시송달을 통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켰습니다.

1. 재판부는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본 사건의 경우 캠핑카제작 계약과 같은 도급계약에 있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캠핑카 제작과 같이 상당한 비용한 시간이 소요되는 계약일 수록 상대방 업체를 선정하는데 신중함을 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계약진행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존재한다면 곧바로 전문가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