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뢰인은 상대방과 점포를 임대하여 영업을 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각자 출자 및 노무를 제공하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비용을 공제한 후 각 5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그러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 몰래 매출을 숨기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정산해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상각에 조합을 탈퇴하고, 법무법인 운율을 통하여 정산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줄 것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가. 법무법인 운율은 의뢰인과 상대방사이의 법률관계가 조합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2인의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임의탈퇴로 해산이 가능하고, 이 경우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현존하는 조합재산에 대하여 지분 비율에 따른 정산금청구가 가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정산금청구의 대산이 되는 조합재산은 조합해산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현존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합이 설립될 당시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을 청구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 현존하는 조합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감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동업재산의 유형자산의 가치와 무형자산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라.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게된 원인이 상대방의 매출누락에 있었으므로, 이를 밝혀내어 미지급된 수익금도 함께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석명신청을 통하여 매출 누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정산금청구 소송의 경우, 동업을 통한 조합의 설립, 조합재산평가, 미지급 수익금청구 등의 주된 쟁점이 존재합니다. 위 쟁점들 중 어느하나라도 소홀히 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다르게 조합재산에 대한 감정신청을 통하 금전적 가치를 산출해 내어야 하므로, 어떤 재산을 조합재산으로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금전적 평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법무법인운율은 여러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을 수행하며, 위와 같은 쟁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의 경우 이러한 법무법인운율이 갖춘 소송시스템의 장점이 잘 드러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