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뢰인은 과거 이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한 자입니다. 

    그런데 인접건물의 상대방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리하게 건물철거를 요구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나. 의뢰인은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으나, 

   상대방의 완강한 태도에 해결방법을 찾기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해주셨고, 

   운율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통하여 

   사안의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가. 운율의 변호인단은 소장접수와 동시에 감정신청을 법원에 하였습니다. 

   감정신청을 통하여 현재 이 사건 건물과 토지 및 상대방 건물과 

   토지의 이용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정을 통하여 현재 의뢰인 소유의 건물의 배치가 

   상대방 토지의 어느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특정하였습니다.

나.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경우, 

   종종 점유의사와 관련된 항변들이 제기됩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거나, 타인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도 점유하였다는 항변들입니다.

다. 이 사건 역시 상대방의 항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토지현황 및 항공촬영사진,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들을 확보하여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는 원고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가. 인접해있는 건물들의 소유자가 바뀌면서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과거 잘못된 건축으로 인해서 토지 침범상태가 존재함을 알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양 당사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건물일부분의 경계침범을 이유로 

   건물전체의 철거를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점유취득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안 역시 적절한 주장과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