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과거 A와 혼인을 하고 자녀를 2명 출산하였습니다. 

    그 이후 A가 가출하게 되었고, 생계가 바쁜 나머지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에 대하여 

    미처 알지 못하고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면 A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원고와 법률상 혼인관계였던 점을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의 자녀로 등록해 놓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나. 원고는 법무법인 운율을 통해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대개의 경우, 자녀가 친자관계가 없는 

   서류상의 부모를 대상으로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서류상 부모가 먼저 친자관계가 없는 서류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사례였습니다.

나. 운율의 변호인은 서류상의 자녀들 모두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소장 제기후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을 확인한 이후 

   곧바로 유전자 검사를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상대방이 해당 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수검명령신청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가부존재함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 본 사건의 경우 부모가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제기하였다는 점과 

   다수의 상대방을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 신속하게 가족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에 이의가 존재합니다.

나. 친생자관계는 실제 부모와 자식관계를 정확히 맞춰놓는다는 의미도 존재하지만, 

   누군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의 효과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미리 상속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한다는 의미도 존재합니다. 

   본 사건 역시 고령인 원고가 생전에 본 소송을 통하여 친자관계를 정리하여, 

   불필요한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