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이혼 황혼이혼인용 및 위자료 2,000만원 승소사례 배우자의 무관심, 경제적 무책임등을 이유로한 이혼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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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혼인 이후 자영업을 하며 자녀를 어렵게 양육하였는데요

늙은시간까지 가게를 지키고 어린자녀를 돌보며 일을한 사람은 의뢰인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원고가 힘들게 고생하며 가정생계를 꾸려나가려고 하고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돈을 함부로 쓰기 일쑤였습니다



의뢰인은 속상한 마음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힘들게 생활을 하였는데요

그런와중에 부부싸움이라도 하게되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며 신체적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럼에도 자녀에게 오점이 될까바 이혼을 생각조차 못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상대방이 결혼한 자녀의 배우자에게 까지 도박빚을 갚기위해서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되었고 해당 사건을 계기로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운율 사무실에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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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운율의 변호인단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님을 주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소장을 통하여, 상대방의 도박 중독 및 경제적 무능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에 대하여도 아울러 기초사실를 밝혀내었습니다.



. 경제적 무능력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일을 하여 소득활동을 하고 싶었으나 

   신체적인 결함이나 환경적 요소 때문에 소득활동을 못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술과 도박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그로인한 가정의 생계를 오롯이 의뢰인의 책임이였던 점을 빠짐없이 서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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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경우, 자녀들이 출가한 이후 제기된 황혼이혼사건으로 

   의뢰인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운율의 변호인단은 딸의 진술서를 통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대방의 과오를 낱낱이 밝혀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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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께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갔기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정리해야할 재산관계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며 오롯이 가정의 생계를 꾸려간 만큼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고자 상대방 소유토지에 대하여 감정신청하여 현 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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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과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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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기간동안 자녀를 위하여 묵묵히 생계를 꾸려나간 의뢰인께서 

   결국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진행을 의뢰해주셨던 사건입니다



   재판부 역시 그런 사정을 저희 변호인단을 통하여 이해하고 공명한 판결을 선고한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의 심정을 함께 공감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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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사건 담당 변호사
안소현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