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새로운 봄의 시작

[ Re,Bom ]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법무법인 운율이 도와드립니다

Types Of Evidence

증거의 종류

< 예시 - 카카오톡 대화내용 >

01

일반적으로 상간행위를 증명하는 증거자료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이
가장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메시지를 의미하며,
대화 내용에서 단순히 일상을 공유하는 내용보다는 애정표현, 특히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대화 내용이 들어가는 자료가
상간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는 보낸 일시와 보낸 이를 특정할 수 있을 화면을 캡처하거나 본인의 휴대폰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의 경우 대화 전체가 언제,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대화가 이어지는 부분을
겹쳐서 캡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화 내용을 캡처하였다면, 위 캡처본이 배우자의 갤러리에 저장되지 않도록 갤러리 앱에 접속 후 이를 삭제하여
배우자가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성공례 - 판결문 >

02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CCTV 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

상간자와 배우자가 배우자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거나 대화를 한 내용이 영상 녹화(영상에 소리가 녹음되는 상황) 되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위 영상에 녹음된 대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CCTV 영상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보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다만, 숙박업소에서 해당 영상을 임의로 제출하는 것은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법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결정문을 득하고 채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봄에서는 위와 같은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방대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증거보전신청에 대해서는 후술합니다)

< 예시 - 증인진술서 >

03

기타 증거자료

배우자가 상간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기타 증거자료로는 배우자가 모텔에서 결제한 카드내역,
상간행위를 목격한 자의 증인진술서, 상간자의 집에 간 사실이 기록된 배우자의 구글 타임라인,
상가자와 배우자가 동시에 출국 또는 입국한 출입국사실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예시 - 카드 결제내역 >

Precautions

증거 수집 시 유의사항

상간 소송에 제출되고 있는 증거자료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쓴 편지, 카드 결제 내역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 들어 SNS 메신저 대화,
구글 타임라인 등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전자 증거들이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불법적인 증거수집에 의한 형사 고소 가능성입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CASE

상간남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였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상간남에게 고소당하여 합의금까지 지급하게 된 사안

A 씨는 감기 기운에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내에게는 미처 알리지 않은 채 평소 퇴근시간보다 한 시간가량 먼저 귀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가 같은 직장 동료인 B 씨의 차량에 하차하는 것을 보게 된 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 였습니다.
이후 A 씨는 아내와 B 씨가 '자기', '애인', '내 사랑'이라 칭하며 '사랑해', '보고 싶다' 등
단순 직장 동료 사이에서는 주고받을 수 없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다 A 씨는 배우자 핸드폰의 문자메세지를 캡처하고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한편,
아내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여 아내가 B 씨와 만난 날의 행적을 불법으로 수집하며 아내가 B 씨와 숙박업소 들어간 부정행위를 확인하였고,
이를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행위로 A 씨는 배우자로부터 위치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위치 추적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직접 정보를 수집한 심부름센터는 물론 이를 부탁한 당사자도 처벌되며(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조),
타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열람하거나 캡처하여 본인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다만, 실무에서는 형사 고소가 진행되는 사례가 적고, 진행된다 하더라도 선고유예 등의 판결이 나거나 소액의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