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새로운 봄의 시작

[ Re,Bom ]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법무법인 운율이 도와드립니다

Winning Of A Lawsuit

운율의 증거수집 사례

증거수집시 참고할 사항
대화일시도 함께 촬영
애정표현이 담긴 대화 촬영
01

카카오톡 친구에 ‘김부장님’이라고 저장되어 있던 상간녀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이 밤마다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다 침실로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을 보면서 혼자 히죽 웃거나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수상히 여기게 되었음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핸드폰을 보다가 잠이 든 사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됨
남편의 카카오톡 채팅 대화 상단에는 ‘김 부장님’과 밤 11시 50분까지 나눈 대화가 있었는데,
하트 이모티콘이 눈에 띄어 대화창에 들어가 보니,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 ‘내가 좋아 애 엄마가 좋아?’ 등
상간녀와 나눈 대화가 몇 달에 걸쳐 있음을 확인

증거수집

  1. 남편의 핸드폰 내에 ‘김 부장님’으로 저장되어 있는 핸드폰 번호를 확보
  2. 남편과 상간녀 간 대화 내용, 통화내역을 의뢰인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확보
    (이때, 대화 일시를 알 수 있게 날짜가 적힌 부분도 촬영하여야 하고 일상적 대화보다는
    애정표현을 한 대화 내용이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음)
증거수집시 참고할 사항
상간녀가 차를 타거나 모텔을 함께 들어가는 영상 증거
영상에 녹음된 대화 / 내용 녹취록으로 제출
02

우연히 재생한 블랙박스 영상 속 낯선 여성의 목소리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 차량을 몰고 나간 날 주차장에서 문콕 사고를 당함. 문콕 가해자를 찾기 위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려고 파일을 확인하던 중 그 전날 야근한다고 늦게 온
남편이 회사 근처 커피숍에 차를 몰고 간 영상을 보고 의아한 생각이 들게 됨
이에 해당 블랙박스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데이트하니 너무 좋다’, ‘와이프한테는 잘 말해놨지?’라는
낯선 여성의 목소리를 듣게 됨

증거수집

  1. 블랙박스 영상이 그대로 재생되는 블랙박스 모델이라면,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시키고 이를 의뢰인의 핸드폰으로 촬영 또는 블랙박스 유심(USIM)칩을 꺼내 노트북에 연결한 후 블랙박스 속 영상파일을 복사하여 확보하고 소송 제기 시에는 블랙박스 영상 내 음성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함
증거수집시 참고할 사항
증거가치가 있는 이메일 내용(자기야,보고싶다, 사랑해)을
촬영하거나 스크린샷으로 확보
03

아내 이메일 속 수백장의 낯선 남자와의 사진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의 아내는 최근 부서 이동이 있었는데, 의뢰인에게는 해외 출장이 잦은 부서라고 설명한 뒤
두 달에 한 번꼴로 해외출장을 다녀옴
최근 의뢰인의 아내가 속옷을 새로 사고,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았고, 결정적으로 해외 출장 시
가져갔던 여행 가방 내에 출장지에서 입지 않을법한 수영복이 있음을 발견함
의뢰인은 평소 아내와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아내 아이디로 이메일에 접속하여
본 결과 의뢰인 아내가 상간남과 해외여행을 다니며 찍은 수 백 장의 사진을 확인함

증거수집

  1. 의뢰인은 아내 메일 내 있는 사진을 다운로드하고, 아내가 상간남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보하여
    이를 의뢰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확보
  2.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절차에서 출입국외국인청에 아내와 상간자의 ‘출입국 사실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해외 출입국 날짜, 출입국 나라 목록을 확보
증거수집시 참고할 사항
카드내역 통해 숙박업소 방문 일시 확보
신속하게 증거보전 신청
04

남편의 구글 타임라인에 호텔 투숙내역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과 평소 잉꼬부부로 소문이 날 만큼 매우 관계가 좋았음. 최근 남편 직장 일이 많아져서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도 직장을 가는 일이 생겨서 오히려 남편의 건강을 걱정할 정도였음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공휴일 아침에 급하게 회사일이 생겼다며 출근을 하고 저녁 늦게야 귀가함
의뢰인은 이후 남편 명의 카드 이용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남편이 공휴일 점심 즈음 회사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함

증거수집

  1. 남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남편 명의 카드 결제 내역을 확보하고, 남편과 의뢰인이 나눈 대화에서 회사에
    공휴일 출근하거나 야근하였다고 한 날짜의 결제 내역과의 비교를 통해 상간행위를 한 날짜를 특정
  2. 남편 구글 타임라인에서 남편의 행적을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확보
    남편 카드 결제 내역과 구글 타임라인을 비교하여 남편이 방문한 숙박업소를 특정하고,
    이에 대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숙박업소 CCTV 영상을 확보
    (통상 숙박업소의 영상 보관기간은 1-2주 가량으로 짧으므로 최근 것만 가능한 사실 주의)
증거수집시 참고할 사항
성병진단시기와 외도시기 겹치는지 확인
05

아내의 성병감염으로 밝혀진 외도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내와 성관계가 거의 없이 10여 년을 살아왔고, 최근 아내와 성관계를 1회 하였는데, 이후 불편함을 느껴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성관계 를 원인으로 전염된 성병 진단을 받음.

증거수집

  1. 의뢰인은 아내 외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아내에게 추궁한
    끝에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여 상간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
  2. 아내는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기 이전 산부인과를 내원한 사실이 있어서 아내의 성병 진단서를 확보하고,
    소송 절차에서 상간남이 성병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기록 사실조회 신청 후 이를 회신 받아 아내와 상간남이 같은 성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
증거수집시 참고할 사항
대화녹음시 언제부터 만났는지, 성관계까지 했는지 등
상간사실에 대한 추궁필요
06

남편의 내연녀가 직접전화를 걸어온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이 둘을 키우는 동시에 작은 가게를 하나 꾸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
어느 날 오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옴
전화를 받으니 대화 상대방이 본인을 남편의 여자친구라고 밝히며 남편의 친구 지인으로 소개받아 교제한 사실,
교제 기간, 남편과 새로 혼인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함

증거수집

  1. 의뢰인은 당황하였으나, 침착하게 통화 내용 저장 버튼을 누르고 상간녀 전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증거로 확보.
  2. 바로 남편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난 후 상간녀가 전화를 건 사실을 이야기하며
    남편 지인으로부터 남편과 상간녀의 상간 사실에 대한 제3자 진술서를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