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이혼 재산분할2억 위자료 2천만원 이혼 승소사례 상당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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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자녀들의 출산과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던 중 어느날 부터인가 상대방은 아무런 이유없이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심한 폭언과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불행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하시어, 이혼소송을 진행해줄 것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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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운율은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 변호사님을 비롯한 5인의 전문변호사와 구성원변호사가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상대방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됐음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는 한편,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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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을 위해서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탐지하고자 과세정보제출명령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숨기고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 되고 있을 것이 분명하므로 과세정보를 확인하여 숨겨진 재산내역을 탐지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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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운율의 변호인단은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된 상대방의 재산과 그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하여 각 재산의 형성 경위에 대한 구체적사실관계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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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법무법인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원 및 재산분할 2억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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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판결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혼인파탄사유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숨겨진 재산을 탐지해내어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당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입니다. 혼인기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재산형성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실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건이라는 점에 본 판결의 의의가 있습니다







김영근
사건 담당 변호사
안소현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