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이혼 상당기간 별거를 원인으로한 이혼청구 승소사례 조정을 통하여 과거양육비까지 지급받은 사례

5154fae75b0610dea0843f7baac04d33_1613524660_5192.png
 

1.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2006년 경 상대방은 어린 자녀가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가출을 하여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은 원치않은 별거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며, 자녀에 대한 양육까지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막대한 심리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1.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이혼청구 및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진행해줄 것을 운율에 의뢰하였습니다.


5154fae75b0610dea0843f7baac04d33_1613524692_7627.png
 

1. 운율의 변호인단은 가출한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여 이혼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동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하여 신속하게 상대방의 소재지를 파악하였습니다.


1.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가출 이후 사건 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아 이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를 검토하였습니다.


5154fae75b0610dea0843f7baac04d33_1613524737_7777.png
5154fae75b0610dea0843f7baac04d33_1613524738_2588.png


 

1. 한편,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하여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소장 접수 이후 곧바로 재판부를 통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정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이 수용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5154fae75b0610dea0843f7baac04d33_1613524787_4644.png
 

5154fae75b0610dea0843f7baac04d33_1613524776_5568.png
5154fae75b0610dea0843f7baac04d33_1613524777_0392.png


1. 의뢰인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 3,000만원 및 향후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5154fae75b0610dea0843f7baac04d33_1613524811_6658.png


1. 이혼 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결정 또는 당자의 신청으로 조정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절차 역시도 재판의 연장으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그동안 의뢰인이 받았던 고통에 대하여 조정위원원을 설득하면서 성공적인 조정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1.본 사건은 이혼전문 변호사 안소현 변호사님과 함께 5인의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맞춤 전략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안소현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은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