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A는 B와 2010. 년 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1. 의뢰인 A는 평소 배우자 B와 B의 가족들로 부터 무시를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배우자 B로 부터 수시로 폭행, 폭언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이혼을 고민하고 있던 중, 배우자B가 먼저 의뢰인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의뢰인A는 혼인파탄의 실질적인 책임은 배우자 B에게 있음에도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분개하며,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야할지 알아보고자 운율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1. 운율은 의뢰인A와 직접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진술서를 통하여 의뢰인A와 배우자B사이의 부부생활 중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빠짐없이 확인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중 소송에 유의미한 내용들을 선별하였고 의뢰인B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였습니다.

1. 한편, 이 사건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파탄은 배우자B에게 있다고 보고, 배우자B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쟁점을 염두하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가. 배우자B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것

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기여도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다.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하여 상해진단서 및 상대방의 폭행영상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는 한편, 그동안 의뢰인의 소득내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변론에 현출하였습니다. 전세자금 마련과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하여 과거금융거래내역 및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1. 마지막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친권 및 양육권자로서 의뢰인이 적절함을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사건본인도 역시도 의뢰인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바라고 있으며, 자녀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의뢰인A가 양육권자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B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진단서 및 영상을 제출하였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모두가 이혼청구를 한 것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배우자B가 약 1억 3천여만원을 의뢰인A에게 청구하였으나, 운율 변호인단의 기여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여도 80%라는 높은 기여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의뢰인A는 판결문을 통하여 약 1억원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3.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역시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A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1. 본 사건의 경우 혼인기간이 약 7~8 년 정도 되어 배우자 B가 재산분할로 기여도 50%을 주장하면서 시작된 소송이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혼인기간이 지속될 수록 재산분할에 있어서 5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이 관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1. 그러나, 본 판결을 통하여 혼인기간만으로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며, 기여도에 관하여 얼마나 구체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펼치는지, 그리고 그에 합당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발굴할 수 있는지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1.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은 사건마다 맞춤 솔루션과 구체적인 입장으로 소송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운율의 변호인단의 성실한 변론이 빛을 발한 사건이라 생각됩니다.